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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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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으로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 17면을 전부 없앴고, 다른 단지들도 수년 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주민 등 장애인들은 집 앞에 편하게 주차하지 못해 외출을 포기하거나 주차 경쟁에 시달리는 등 실질적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는 2005년 7월부터 의무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예외로 적용돼 법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인권위는 이미 2016년 일부 사례에 대해 주차시설 복원을 권고했으나 현실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민 일부는 결정의 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주차난을 이유로 정작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편의적 선택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예외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불필요한 면죄부를 없애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과 함께 건물 관리 단계에서의 점검 강화, 주민 인식 개선, 주차구역 복원 및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 단순한 주차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접근권·이동권의 문제로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본 출처 : “공간 모자라”…장애인 주차장 없앤 아파트들 (출처는 언론사이며 원문 열람을 권장합니다.)

지난 30일 낮 GS25 종로혜화점 앞에서 노들장애인야학 소속 활동가 이상용 씨가 전동스쿠터를 이용해 매장에 들어가려다 점주에게 제지당하고 매장 문을 약 30분간 걸어 잠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점주는 ‘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장에 있던 다른 활동가들에게도 차별적·모욕적 언사를 한 정황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들장애인야학과 장애인권단체 활동가 30여 명은 해당 매장 앞에서 휠체어 접근 보장과 점주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GS25가 이미 대법원 판결로 가맹점까지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받았음을 상기시키며, 해당 점포가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편의점은 누구나 들어가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GS25 본사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점주가 안전을 이유로 대리구매를 안내했다고 주장하고, 차별 발언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한 이동식 경사로를 비치했다고 밝혔지만 목격자 진술과 점주의 대응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장애인권단체들은 사건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공식 사과와 접근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원본 출처 : “장애인이니까 위험해서 편의점 출입 안 돼”…GS25 장애인 차별 논란 (출처는 언론사이며 원문 열람을 권장합니다.)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위로 심리상담센터가 3월 13일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형식적 서명이 아니라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리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실천적 약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원본 출처 : “매 맞고 상처 입은 장애인, 이제 ‘위로’가 찾아간다” (출처는 언론사이며 원문 열람을 권장합니다.)

부산지역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약 200명이 모여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선언하는 공동 서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과 퍼포먼스는 최근 공개된 학대 영상 사건을 계기로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장애인 인권 보호, 우리가 실천합니다”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실천 약속을 낭독했습니다.

사건 배경으로는 지난달 25일 한 시설장의 이용인 학대 영상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고, 시설장은 이를 축소해 해명했으나 즉시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태조사와 부산시의 합동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시는 관내 거주시설 62곳과 주간이용시설 68곳에 대해 시기별 현장 점검을 예고했고, 협회는 근본 대책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정적 돌봄 환경 조성 등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정식 신임 회장은 “장애인의 존엄과 인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교육과 제도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우선, 차별 없는 존중 서비스, 자기결정권 보장, 모든 폭력·학대 예방, 인권 친화적 시설 문화 조성 등 구체적 실천 서약을 채택했고, 협회는 사회 전반의 책임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본 출처 : 부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장애인 인권 보호 실천’ 공동 서약 (출처는 언론사이며 원문 열람을 권장합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제주지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지역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일자리 모델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향후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철학과 확산방향’을 발표하고, 임신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담은 사례발표를 이어갔다. 김경미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이지혁(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덕화(전국장애인부모연대제주지부), 민신철(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 등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최희순 상임대표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려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공공일자리 모델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지역 조례 제정과 실천 가능한 정책 설계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어 향후 제주에서의 제도적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원본 출처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출처는 언론사이며 원문 열람을 권장합니다.)